대한민국 금융 시장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네 개 컨소시엄이 야심차게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반 년 가까이 그 절차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까요?
제4인터넷전문은행, 왜 출범이 늦어지고 있을까요?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네 곳의 컨소시엄은 지난 3월 금융당국에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2025년 6월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8월 12일 현재까지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7월 11일 컨소시엄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사업계획 발표를 진행했지만, 핵심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연의 복합적인 배경과 변수들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심사가 지연되는 배경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 인선과 조직개편이 맞물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심사 일정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 관리와 기존 은행권의 건전성 강화 등 금융 시장의 주요 이슈들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조직개편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 실제 개편까지 난항이 예상되며, 이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지연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청사들에게 자본금 증빙, 주주 구성 변경, 사업계획 보완 등 추가 서류를 요청했으며, 일부 컨소시엄은 조건 충족을 위해 주주 재협상 및 자본 확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 수장 인사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외부평가위원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외평위는 은행업 인가심사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외부 전문가들이 자본 적정성, 주주 구성 안정성, IT 인프라 구축 능력, 금융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 ‘연내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일부 신청사는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고, 핵심 인력의 이탈 및 주주사의 참여 의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제4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권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금융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반합니다.
실제로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예비인가를 신청한 네 곳의 컨소시엄 모두 소상공인과 저신용자를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어,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역할 재정립이나 심사 기준 조정 등 일부 방향 수정이 뒤따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업의 경쟁 촉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면 되돌리는 일은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무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는 당국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늘 험난했던 길
사실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 과정은 언제나 험난했습니다.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자본금 부족, 조달 방법, 대주주 적격성, 지분 구성 문제 등 크고 작은 난관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후 토스뱅크가 제3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본인가를 받은 것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탄생 약 4년 뒤인 2021년 6월입니다. 토스뱅크 역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심사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후 재수 끝에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당국은 자본 조달 계획의 구체성과 안정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세 곳(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과의 차별화된 혁신성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자본력, IT 역량,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더욱 까다롭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별 특징 비교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제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의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케이뱅크 (제1인뱅) | 카카오뱅크 (제2인뱅) | 토스뱅크 (제3인뱅) | 제4인뱅 컨소시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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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시기 (예비인가 기준) | 2017년 | 2017년 | 2021년 | 2025년 (지연 중) |
| 주요 고객층 | 다양한 고객 | 모바일 친화 고객 | 사회초년생, 중저신용자 | 소상공인, 저신용자 (예상) |
| 초기 인가 난관 | 자본금 부족, 조달 방법 등 | 자본금 부족, 대주주 적격성 등 | 자본 조달 계획 부족으로 한차례 불허 | 정부/당국 조직개편, 추가 서류 요청 등 |
| 혁신성 요구 | 새로운 금융 모델 제시 | 편리한 모바일 금융 | 챌린지 뱅킹 등 | 기존 3사와의 차별화 필수, 더 까다로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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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터넷전문은행, 향후 전망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여전히 높습니다. 기존 은행권의 독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조직개편과 인사가 마무리되고, 외부평가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심사 절차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컨소시엄들 또한 당국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여,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4인터넷전문은행이 조속히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